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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 없는 서민’ 걱정 헤아리는 주택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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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7.06.23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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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주택정책 ‘집 없는 서민’ 걱정 헤아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50%대에 불과한 주택 자가 보유율의 확대 방안 등 서민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월세전환율이 금융기관 금리보다 훨씬 높아 서민들이 힘들다”면서 전·월세 문제 해결이 최고의 정책과제임을 강조했다. 내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전·월세 가격마저 치솟는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주문은 전적으로 옳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2015년 기준 59.9%다.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48.5%로 절반이 채 안 된다. 집값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뛰는 바람에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때문이다. 생애 첫 내집을 마련하는 데 평균 6.7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8년이다. 서울 집값은 시민들의 평균 연소득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집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한다. 문제는 전·월세값이 뛰면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72.3%가 월세를 살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6.7%를 임대료로 낸다고 한다. 100만원을 벌면 27만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는 셈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별 효과가 없었다. 새 정부가 처음 내놓은 ‘6·19 대책’도 마찬가지다. 규제에서 비켜난 오피스텔과 기존 아파트 분양권 등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과열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값이 올라 주거안정이 흔들리면 서민 살림살이 전체가 불안해진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뒤 결혼 11년 만에야 집을 마련했다”며 “내집 없는 서민의 마음을 잘 안다”고 했다. 모쪼록 8월에 내놓을 종합대책에는 투기도 막으면서 주택가격 안정,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집 없는 서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책들을 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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