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생활안전 사업에는 734억2900만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10.1%(82억1000만원) 줄어든 규모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 중 교통사고 잦은 곳(특별·광역시 연간 인적 피해 사고 5건 이상, 일반 시·기타지역 3건 이상 발생지점) 개선 예산은 125억원에서 52억7700만원으로 72억23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예산은 17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35억원 줄었다. 올해 재난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3.7% 늘어난 1조3759억 9800만원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당초 25개 사업을 계획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2개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사업비를 70~80%까지 삭감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 예방 효과가 큰데도 3년 전부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는 생활안전 사업에 지자체 투자를 유도하라고 하지만 지자체는 국비 보조 없이는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개선 등 생활안전 사업은 대부분 ‘국비+광역시·도비+구·군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인프라 정비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동익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는 “지방도로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며 “도로 정비나 보행 환경 개선과 같은 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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