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특위, 국민 기대 유념하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가 투트랙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엊그제 연금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공무원의 적절한 노후 보장과 국가재정 안정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절충해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개혁안을 만들어 내는 게 특위의 소임이다.

하지만 함께 가동에 들어간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는 등 특위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여당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최선이겠으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가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타협기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위의 기능이 대타협기구 합의안의 입법으로 국한되지 않으면 대타협기구에서 철수하겠다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강경론도 특위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은 쉽지 않으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를 놓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 서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다간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4월 말 시한을 놓칠 게 뻔하다. 정치권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공무원연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국가적 과제이지만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무조건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 보완 대책”을 주문했지만 공무원들의 양해를 얻어 낼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해마다 몇 조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공무원들이 자기들 몫만 챙기는 것은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라는 논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 이뤄져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작품’을 내놓야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매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