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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주파수 문제는 108MHz 중 20MHz 폭은 재난망에 배분하기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2015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이 논의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방송 조기 상용화를 위해 54MHz폭(9개 채널)을, 통신3사는 2015년 하반기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40MHz폭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갈등은 여전하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주파수 소위가 만들어지는 데다 미래부 담당 국장까지 교체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했고,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 수준으로 완화하면 접속료 등에서 지배적사업자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함께 ‘단통법’ 안정화 및 규제 업무를 맡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 바뀐다. 단통법 여진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통법을 주도했던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모두 바뀌는 셈이다. 오남석 현 이용자정책국장이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로 가고, 12월 중순 이후 새 국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차기 이용자정책국장으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중인 박노익 부이사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인 방통위 방송기반 국장도 바뀔 예정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내년 초 국방대 파견 가고, 새로운 방송기반국장에는 국방대로 파견 갔다 되돌아오는 김재영 국장을 비롯해 과장급 승진자들이 오르내린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3기 정책과제에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종편 반발로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면서도 “내년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이슈인데, 새 국장이 맡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