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1년]지지율 56%…취임 1년 성적 역대 2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오는 25일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정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정운영을 대체로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토록 압박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채 버티던 전두환 일가를 압박해 추징금 전액을 납부토록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4대강 사업 재평가와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등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혔다. 더욱이 북한정세 불안정과 통합진보당 사태 등으로 인해 보수층을 결집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탓에 불안정해진 한반도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높은 점수를 땄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하는 성과를 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보면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 부문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일본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비록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7~20일 전국 성인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 ±2.8%포인트)를 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를 차지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과 비교하면, 15대 김대중 대통령(60%)보다는 약간 낮고 14대 김영삼 대통령(55%)과는 비슷하며 13대 노태우 대통령(45%), 17대 이명박 대통령(34%), 16대 노무현 대통령(2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중 15%는 ‘주관·소신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 뒤로 △대북·안보 정책(14%) △외교·국제 관계(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정책 확대(6%) 등의 순이다. 대북·안보는 3주 연속 늘었고, 외교·국제는 3주 연속 줄었다는 게 특징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공약 실천 미흡·공약 입장 변경’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 미흡(16%)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복지·서민 정책 미흡(6%) △경제 정책(6%) △독단적(6%) 등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론조사처럼,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치 분야에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소통 부족에 시달렸다. 박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국가정보원 등 대선 개입 의혹이 발생하면서, 집권 후 1년 내내 야당에게 시달렸다.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사건은 제19대 대선 투표일 1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에 불거졌다.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정원 여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야권의 반발로 정치권은 또 한 번 시끄러워졌다.

공약 파기 논란도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내놨던 경제민주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기초연금 축소에 따른 공약후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권 설득작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공약 수정변화가 있을 때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면 충분히 수긍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