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벗 투 아시아' ,대선주자들 대책 세워야

오늘 사설은 ‘대선공약 허점’이란 컷을 만들어주세요/ 이 주제로 두 꼭지 사설을 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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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정치개혁과 경제 공약만 양산했다. 대외 문제에서는 주로 남북 관계만 언급했을 뿐,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물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아직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양상이다.

당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부터 3일간 태국·미얀마·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절대 맹주로 군림해온 중국과의 주도권 다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행보다

오바마의 방문은 올 초부터 천명한 이른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란 외교정책 기조를 당선 직후 집권 2기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최근 막이 오른 시진핑 지도체제의 중국과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패권 팽창 아닌 협력. 상생 외교’를 비전으로 밝히면서도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강한 군대로 해양강국을 건설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200%대의 ‘관세 폭탄’을 때렸다.

중국의 대응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거칠어지는 추세다. 무역 분쟁과 영토분쟁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양상이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있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자충수를 두어왔다. 이 대통령의 돌발적인 독도 방문, 일왕이 한국에 오고 싶으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고통받은 한국인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로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조성했다. 또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 중국과 소원해졌다.

‘균형외교’나 ‘자립외교’를 도모 하기는 커녕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든 판국이다. 다음 대통령이 MB와 같은 외교적 돌발행동을 하다가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철저히 들어 외교 이해도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