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서열파괴..정부부처 조직개편 `폭풍`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관가(官街)에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실ㆍ국장-과장제`가 민간기업과 같은 `본부-팀제` 형태로 바뀌고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키 위한 부서명칭 변경도 부쩍 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5급 사무관이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되는 등 공직의 직급·서열 파괴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와 복지부 조직이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되는 것을 비롯해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국(가칭)이 설치되는 등 부처 기능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교부, `본부-팀제`로 조직개편
 
건교부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와 행정책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본부-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조직은 장관-차관-차관보, 2실·9국·1단·7심의관에서 장관-차관, 1실·6본부·13기획관 체제로 바뀐다.

차관보가 없어지고 5급 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이 가능해져 1직위 1직급 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책조정과 본부간 현안 조율 기능을 위해 본부장회의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혁신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정책조정관도 설치된다.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국제협력관이 신설되며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고객만족센터, 투자순위 조정업무를 맡는 투자심사팀, 인사조직팀도 새로 만들어진다.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내달초 대규모 인사

복지부도 본부-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내달초 단행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직접 공모를 하거나 헤드헌터를 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민간에서 활동하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복지부의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에서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삼고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1급 간부 4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직제개편을 앞두고 조직의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4명의 간부가 결단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국 신설

국세청도 부동산투기조사 기능을 전담할 `부동산투기조사관리국(가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투기조사국은 국세청 본청 조직에 상설기구로 신설되며 이와는 별도로 6개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통계분석과 투기조사를 전담할 2개과도 설치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개편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에는 모두 900명에 달하는 조사ㆍ분석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권한을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원관리 부서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직제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부처 앞다퉈 조직개편..부서명칭 변경 활발

이미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에 `본부-팀제`로 전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의 정책기획과를 `서비스경제과`로 이름을 바꿨고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규제 완화와 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심의관`을 신설했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와 여성문제, 사회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한 정책 기능을 전담할 담당과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업국`과 `자원개발국`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며 기존의 `전략물자관리과`를 `전략물자운영과`와 `전략물자제도과`로 나누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와 예산 낭비에 대한 대응을 주로 맡는 `성과관리본부`를 신설했고 행정자치부도 성과관리팀을 따로 뒀다.

공정위도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주로 감시할 `용역하도급과`를 새로 만들었고 경제분석팀도 신설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과`라는 독립부서를 신설했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키 위해 `문화기술인력과`도 새로 만들었다.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고 국적업무와 난민행정 등을 포괄하는 이민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