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비자 신청에 1.4억원 수수료"…기존 100배↑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포고문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조치에는 신청 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취업 비자 남용을 억제해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서 H-1B 비자 제도가 남용돼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H-1B 프로그램의 통상임금 기준(prevailing wage)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이는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해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 개혁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하는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10만달러 수수료가 기존 수수료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현재 H-1B 신청자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가 내는 청원서(Form I-129) 비용 780달러 등을 부담하고 있다. 새 수수료는 이보다 약 100배 높아진다.

H-1B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비자로, 매년 약 85000개 쿼터가 정해져 있다. 추첨으로 뽑히지만, 일부 기업이 신청서를 대량 제출해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대형 IT 기업과 달리 일부 기업들은 인력 파견 및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년 배정되는 8만5000개 신규 비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들 업체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회계연도 기준 한국 출신 H-1B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약 21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전체 H-1B 승인건수의 약 1.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