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방 후보자는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후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국조실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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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후보자는 실제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으로서 규제개혁이란 고유 업무 외에 정부 태양광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대응, 마약 대책 등 국정 핵심현안을 주도하는 등 존재감을 보여 왔다. 이전까지의 국조실은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업무 특성상 주목도가 낮은 부처로 평가됐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비롯한 정부 핵심 산업·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에 수개월 전부터 산업부 장관 교체 카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탈원전·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며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에너지 정책을 맡은 산업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 교체는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지만, 국정이 쉴 틈 없어 이제야 인사를 낸 것”이라며 “방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조정 능력으로 핵심 전략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수출 증진이란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수립 등 속도 낼 듯
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산업부 소관 핵심 국정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문재인정부에서 폐기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되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절차에도 조기 착수했다.
선결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 속 신규 원전 생산 전력을 수도권 등 전력 수요처에 공급할 송·배전망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 제정도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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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와 무역·투자·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포인트’ 개각으로 2년 차 국정동력 확보
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의 후임 국조실장으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임명했다. 방 신임 국조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34회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를 거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또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행시 37회)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을 임명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임시 제방 공사를 맡았던 이상래 행복청장도 교체한다. 김형렬(기술고시 21회)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신임 행복청장을 맡는다. 또 행안부 차관에는 고기동(행시 38회) 세종시 부지사를 발탁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지방고시 1회 출신인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을 승진 발령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조만간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추가 개각도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8월 중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