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A씨는 결국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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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업자가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팔겠다고 제의한 경우, 상대가 정상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 ‘마크애니’와 같은 앱을 휴대폰에 설치 후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를 인식해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진위를 파악한 뒤에는 거래 상대방이 휴·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