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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 자체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이행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란,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해 한반도 내 평화를 정착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자는 등의 취지로 공동 채택한 선언이다. 다음해인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식 발효됐다.
양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 안보를 증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남북 간 핵 군비경쟁 가속화로 인해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고,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양 교수 생각이다.
그는 “전술핵이 배치되더라도 `핵 관리`와 `핵 버튼`은 미국이 독점함으로서 한국의 권한은 전무하다”며 “핵을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종의 맹신이다. 지구의 모든 국가가 핵을 보유한다면 인류의 평화는 요원하고 지구의 종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해도 `독자적 핵무장` 방향으로 가는 게 미국을 위해서도 좋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나라 영토에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은 결국 미국 대통령이 할 일인데, 북한의 미국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동맹에 대한 신의 차원에서 (반격을) 하겠지만, 반대로 미국 국민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며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면 북한은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남한의 대미 안보 의존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 대 핵` 대치가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사고”라며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도 더 안전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