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사설]학생 인권 앞세우다 뒤로 쳐박힌 교권, 한숨 안 들리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논설 위원I 2022.07.28 05: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의해 수업 방해, 욕설 및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24일 전국 교사 865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겪는 교사가 61.3%에 달했고, 36.3%는 하루에 두 번꼴로 이러한 문제 행동을 경험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교사 경시 풍토가 만연해진 데다 학생 인권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교육계가 교사 권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린 데서 생긴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사에는 교권 침해 실상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떠들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26.8%)와 ‘욕설’(22.8%)이며 ‘폭행’도 6.4%에 달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34.1%나 됐다.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계속 수업한다”는 답도 22.5%에 달했다. 학생을 훈육하다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정성국 교총 회장의 하소연이다. 조사에서는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 최전선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답까지 나왔다고 한다.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교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 개혁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 과제로 꼽았지만 인재 양성과 학업 능력 제고 등의 현안이 구호와 다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단을 지키고 학생을 길러낼 교사들의 지위와 권리가 지금처럼 침해받는다면 개혁은커녕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훈육이 필수적이듯 교육 현장도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 근거 조항과 처벌 강화 조항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 조례 등을 만들며 학생 인권 보호에 앞장섰던 진보 교육감은 물론 학부모들도 각성과 함께 교권 보호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교단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