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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7일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지휘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등 일반직공무원·검사·경찰 등 총 20명 규모의 구성된 인원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며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방침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초대 단장에는 감사원 및 인사혁신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던’으로 분류되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던 2019년 청문회 준비단에 파견된 바 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쓰이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기로 했다. 사무실은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