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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시작했지만…중러 "北 ICBM 발사는 미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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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2.03.26 0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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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한 목소리로 北 위법적인 태도 비판해야"
中 "北 약속지켰지만 미국이 약속 안지켰기 때문"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뉴욕= 김정남 특파원] 유엔 안보리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두고 대북 제재 강화 논의를 시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닥쳤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총 6개국이 소집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했고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한국과 일본도 참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외교적 진전없이 제재를 완화할 경우, (북한) 정권에 이익을 제공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시켜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이사국도 북한의 ICBM 발사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그는 추가 대북 제재 역시 북한 주민들에 인도주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핵 활동 재개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이 핵 실험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과 현재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에 모두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안보리 공개회의는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비공개회의는 몇 번이나 열었다. 그러나 각국이 공개된 장소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공개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에 반대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추가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비공개회의로 전환, 결의안 수준을 논의하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등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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