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투자여력이다. 국내 국고채의 주요 투자자는 보험회사, 은행, 연기금 및 외국인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다. 보험회사는 시가로 환산하여 부채를 책정하고 이에 매칭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장기 국채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은행은 예금의 원활한 지급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전한 관리 및 국고채 딜러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연기금은 안정적인 수익과 위험 관리를 위해 국채에 투자한다. 최근 들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의 변화로 연기금의 국채 투자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국채시장에서 부상하는 주요 투자자는 외국인이다. 작년말 국채시장에서 비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연기금이 투자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외은지점이 보유한 국채의 규모를 합치면 외국인의 국채투자는 연기금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한국이 높은 국가신용도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의 높은 유동성도 외국인 투자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과 투자자의 투자여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선제적인 금리 변동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응하여 주요 투자자들은 국채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 국채의 최대 투자자인 보험회사의 경우 규제 요인으로 인한 장기국고채 수요는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자산증가율이 둔화되고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줄어들면 국채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은행은 단기예금이 감소하거나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국채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하여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은행의 국채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신용도와 내외 금리차가 국채 투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국채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채시장의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과 같은 부문의 국고채 투자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국채와 같은 신상품 도입을 통해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국채시장에서의 역할 강화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채시장 제도 측면에서는 다양한 만기의 국채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단기국고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만기 구조를 보면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 국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급격한 재정수요 증가를 단기국채 발행 확대로 대응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만기구조 차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채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채의 연간 발행규모에 대해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다.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경우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잔액은 동일하지만 발행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채권 발행이 어렵다. 따라서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국고채 발행한도를 승인받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국채발행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