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에 맞춰 국내 방역체계를 다시 바꿨다. 방역의 중심을 유행 규모 차단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조속한 치료와 관리로 옮겼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강력한 전파력에 비해 위증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전체 감염자수를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오미크론 유행에도 국내 방역 기준은 대폭 완화
국내 방역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1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중단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도입된 지 120일(4개월) 만이다.
격리 지침도 완화했다. 이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다. 격리 여부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한 셈이다.
예외가 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격리 원칙은 여전히 높은 강도로 유지하고 있다.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침의 실효성이다. 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22만명에 육박했지만, 이중 해외 유입은 68명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지침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행시장 회복 위해 전향적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해외입국자 격리로 인한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다른 나라들은 입국 제한을 완화하며 국경을 열고 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만으로 격리를 면제하거나, 아무런 추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여행업계도 실효성 없는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을 완화 또는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행시장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여행객들에게 큰 부담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유독 우리나라만 입국자 격리 지침을 높은 기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격리 지침을 완화하거나 해제해 2년간 못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리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다. 하지만 격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요건과 절차, 처우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경제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격리의 형평성은 무너진다. 이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바꿔야 할 때다.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고됐다. 13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침도 꼭 논의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