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임채운 교수 "높은 처벌 수위 부담, 편법 낳을 수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함지현 기자I 2022.02.25 05:15: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한달]④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법률 너무 엄격하고 급작스러워 현장 충격…완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진행 중…중소기업 어려움 오히려 가중
"사전 컨설팅·사후 법률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 오히려 책임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낳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급작스러운 적용으로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대응이 더욱 어려운데, 오히려 대기업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등 너무 엄격하다”며 “법률상 몇 년 이하로 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몇 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드문 경우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가 효율과 비용만 강조하다 보니 안전 의식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안전이 의식이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은 너무 급작스러워 현장에서의 충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규제가 너무 엄격해 편법이나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이 있다”며 “실제로 중대재해법 이후 대기업에서 하던 작업을 중소기업에 이관해 위험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안전비용이 납품단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들은 위험은 더욱 떠안고 처벌 위험은 높아지면서도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는 다중 고통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조언했다.

임 교수는 “대기업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이나 로펌을 활용해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전 컨설팅과 사후 법률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