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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파른 잠재성장률 하락, '강 건너' 아닌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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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1.08.19 0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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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미래 성장력을 가늠하는 수치가 잠재성장률이다. 우리나라의 이 지표가 하락세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문제는 이것을 ‘뉴 노멀’로 기정사실화하고 특별한 노력을 안 하는 듯한 이 정부의 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0년대(2010∼2019년) 잠재성장률은 2.1%로 2%를 간신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단위로 조사했는데 1980년대는 7.6%, 90년대는 5.3%, 2000년대는 3.8%였다.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말한다. 10년 단위로 파악한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 90년대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에 비해 30.3% 떨어졌고, 2010년대는 2000년대에 비해 44.7%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방치하면 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으로 떨어져 2020년대 10년 중에 마이너스 성장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현 정부가 잠재성장률 회복이나 확충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성장은 기업이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이 그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세금을 많이 거둬 그걸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면 된다는 식이다. 복지에 중점을 둔 정권이라 자신들의 정책을 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북돋우는 일이다. 그것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길이기도 하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공원 청소에 저소득층을 동원하는 것은 곁가지 복지정책일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은 이미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워라밸’이라는 용어를 입에 올리면서 근로 시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자본축적도 거의 멈춘 것이 현실이다. 남은 방법은 기업 규제를 풀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인데, 정부는 규제 완화가 대기업 도와주는 것이라는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한 시간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정권 연장에만 골몰하는 정부는 반국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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