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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외에도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과 포스코, 한국GM 등 다수의 기업들이 협력 업체 직원들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으로 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1·2심에서 법원이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현대위아의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는 판결 후 추가 소송부터 다른 업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대기 중인 유사 소송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 기아와 현대제철, 한국 GM, 포스코 등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포스코를 제외한 소송이 모두 1·2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크레인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적법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엇갈렸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은 최대 수천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할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파견직 비율은 대체로 약 25% 수준이며 철강사의 경우 파견직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직고용 비용부담을 떠안을 경우 경영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고용 외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도 있으나 임금 때문에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현대제철은 판결 전에 협력업체 직원 7000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정규직의 60%에서 80%로 높이고 정규직 수준의 복지 혜택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이 불법 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 소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불법 파견을 했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근로자는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2700여명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더해 이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재계는 관련 소송이 업종이나 업무범위를 넓혀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파견이 인정됐던 제조업체 생산직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원 업무 파견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세계적 기준과 들어맞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여부를 재단하는 등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직고용에 따른 기업의 경영 위기에 이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차후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괄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오히려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직고용 전에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체계 마련, 업무와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체계 등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