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위해 ‘잡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코인 발행사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알트코인 상장폐지 사태 관련 조사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책임이 가장 크고, 거래소와 코인발행사의 책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 책임이라는 응답은 제일 적었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조사서비스 더폴(THEPOL)에 의뢰한 ‘알트코인 상장폐지 사태’ 관련 설문결과를 밝혔다.
총 3회 중 2회차인 이번 설문에 2만 4529명이 참여했으며,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가상자산 정책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알트코인 상장폐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6562명(26.8%) △가상자산거래소 5857명(23.9%)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발행사 4895명(20.0%) △투자자 2227명(9.1%) 순으로 답했다.
최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채 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달아 수십 개 코인의 상장폐지를 진행하고, 일부 투자자가 고수익을 노리고 시간차 투기를 시도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발행사 모두 책임이 높다고 본 셈이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세계 각국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보조를 맞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창업국가’·‘평생복지’·‘균형외교’ 등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소원권’·‘디지털보좌관 임명권’ 등 이색적 리워드 제공 통해 정책 수요층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조사 서비스 더폴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취향 등 간단한 내용부터 정책평가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왜곡되지 않은 답을 얻을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리워드로 대체불가토큰(NFT)을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