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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전·현직 대표나 임원 등의 이른바 ‘셀프 군 복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1일 병역지정 업체의 전·현직 대표, 임원, 대주주와 해당자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자신이 창업하거나 전·현직 대주주와 임원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현직 대표나 창업주, 대주주, 임원의 경우 모두 합법으로 여겨지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셈이죠.
권 의원은 “자신이 창업하거나 임원직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복무 대체를 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해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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