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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 중 화장실 갔다 무단횡단으로 사망…法 "산업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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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9.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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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 생각해 볼 때 업무와 재해 관계있으면 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택시운행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택시운전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돌아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무단횡단 중 일어난 사고는 택시운행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택시 운행 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다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업무와 재해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 운행 업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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