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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020 경제대전환위’가 공식 출범한 지난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등 현재 우리 경제에서 노동문제가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표 직속으로 만든 경제대전환위엔 △비전 2020·총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가 있다. 이 가운데서 김 위원장이 특히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건 앞서 그가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文 정권 경제실정백서(징비록) 위원회’ 영향이 크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왜 우리나라가 엉망이 됐는지 징비록을 만들면서 보니 원인 10가지 중 5가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조·반기업 등 노동 문제였다”며 “경제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노동 문제를 1순위로 꼽더라”고 했다.
당이 이끌 ‘경제대전환’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은 ‘GDP(국내총생산)=C(소비)+I(투자)+G(정부)+(X(수출)-M(수입))’이란 공식을 끌어오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정부는 현금을 살포해 C를 늘리려 하지만 역효과만 났다”며 “우리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하고, 기술과 생산성을 높여 2018년 기준으로 GDP의 48%를 차지하는 I,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이번 정부는 분수효과를 말하는데 둘 다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중립적으로 행동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할 인프라 구축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는 9월 2일 하루 전이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논의를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하고 대국민 발표를 한단 계획이다. 100일 동안엔 당 정책위원회,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모두 결합해 분과별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전체에 관여하는 ‘비전 2020·총괄’ 분과에서 먼저 결과물을 낼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에 맞춰 재정 파트도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와 동시에 소득세, 법인세에서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면세 대상을 줄이도록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되는 데엔 ‘역대급’ 규모가 한몫한다. 77명에 달하는 당 안팎의 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전체회의에 52명이 왔고, 40여명이 식사를 함께 했다”며 “징비록 작업 때엔 교수들이 이름과 사진 걸기를 꺼려해 10명이 왔지만 이젠 3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의 분위기가 좋아진 측면이 있고, 나라 걱정에서 대안을 내야 한단 분위기도 있다”고 한 뒤, “굉장한 거물급 인사가 좌장을 맡아주기로 했다가 막판에 뜻을 접었고, 작업엔 참여할테니 이름은 빼달란 교수도 20여명 된다”고 했다.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아도 의지는 충만하단 게 김 위원장의 전언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원래 방향으로 돌리고 속도를 내서 진전시킬 지침서를 만들겠단 소명의식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징비록에 쓸 소재가 너무 많아 작업이 편했던 현실이 오히려 불편했다”며 “가야 할 방향이 확실히 보인다. 경제정책을 바꿔 희망을 만들겠단 이들의 집단지성을 엮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경제대전환위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연 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