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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권에선 먼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후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등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다.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만큼 경제와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증세 문제는 추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증세는 최소화하거나 아예 증세 없이 나라 빚을 늘려 확대 재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채무비율을 더 낮추고 증세가 아닌 감세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제민 “적자 내더라도 경기부양…증세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2일 통화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세계경제에 엄청난 경제적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며 “한국이 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밖에는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확장적 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정도를 넘어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 때”라며 “그렇게 채무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기적으론 재정수지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정부가 국채 발행 확대 등 나랏빚을 늘려 확장적 재정을 위한 재원을 우선 조달한 뒤 내년 총선 이후 증세를 통해 ‘재정실탄’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확장적 재정지출을 전제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41.6%)보다 3.4%포인트(73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1년 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대 포인트 오른다면 이명박정부 이후 처음이다. 2009년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8%를 기록, 전년(30.1%)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2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안(28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했던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유념해야 할 심리적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정을 더 풀어 확장적 재정을 하되 채무의 증가 속도도 유념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 아닌 감세로 기업투자 늘려 경기부양해야”
늘어난 나라 씀씀이를 빚을 내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여당은 선거 전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해 증세 관련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확장 재정은 물론 증세 자체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오히려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로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 수지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이미 제출했다”며 “건전재정 원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세금을 퍼 쓴다고 해서 망가진 서민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재정확대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증세를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이었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 이후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중부담·중복지 기조에 따라 소득·법인세 ‘부자증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권 후반기 레임덕, 야당 반발, 차기 대선 주자의 등장 등으로 증세가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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