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 대책을 내놨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소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설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 3배((838→2263명) 확대 △RG 보증 지원금 2000억원 확대 본격 시행 △제작금융 보증 지원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발족 등으로 구성됐다.
관련 업계는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 대체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중형 조선소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지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특히 제작금융 보증 부분은 선박 제작금융 지원에 목말라 있는 중소 조선소들에게 크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제작금융 보증은 물론 RG 관련 ‘누가, 어떻게’라는 구체적 기준이 모두 빠져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현재 중소 조선소들의 생존과 직결된 애로 사항인 RG와 관련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더해지길 바라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RG 보증 지원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체 보증 지원금인 2000억원은 중형 조선소가 수주받는 선박의 선가를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소형 조선소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정미경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수주절벽으로 RG발급 최저점을 기록한 2016년에도 중형조선 RG 발급액이 6000억원, 중소형조선의 경우 823억원에 달했다”며 “2500억원 대손충당금을 지난해 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예산에 포함시켜 약 5조원 규모의 RG 발급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RG 발급 기준 자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현재 국내 중형 조선소들은 최근 금융권의 까다로운 발급 조건 때문에 RG 발급을 받지 못해 선박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박종식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조선소 운영을 위해서 적자 수주만 아니라면 이윤이 거의 없더라도 RG발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