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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과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처럼 전 남편 또는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잇따랐다.
피해자들이 피살 당하기 전 가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견된 범죄를 막지 못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가족·연인처럼 친밀했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해 저지르는 이른바 ‘이별범죄’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 공권력의 개입이 미흡하다. 범죄 후 처벌 수위도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되기도 한다.
최근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처럼, 앞선 범죄 후 피해자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이번 주 ‘100분토론’은 잇단 ‘이별범죄’에 무기력한 한국 사회의 공권력 문제를 다룬다. 범죄 예방부터 사법처리,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 진단한다.
토론에는 정치인 이전에 범죄 심리학자로 더욱 알려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출연해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