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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거대 양당체제인 한국정치에서 의석수 왜곡은 어찌보면 불가피했다. 거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선 투표의 비례성이 강화되는 게 맞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제 3정당으로 등장하며 다당제 구조로 바뀐데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이제는 왜곡되는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1059만6425표로 총 유효득표수(2400만2420표)대비 44.14%나 차지했다. 이는 지역구에서 1등만 선출하는 단순다수대표제인 탓으로 비례성 뿐 아니라 대표성의 저하도 가져오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3.50%를 얻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25.54%의 민주당과 26.74%를 얻은 국민의당은 각각 13석로 동일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7.23%의 정의당은 4석에 그쳤다.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정당득표율) 대비 의석비율은 새누리당이 19대 1.18에서 20대 1.21로, 민주당도 19대 1.16에서 20대 1.61로 높아졌다. 반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전국 득표율 26.7%로 2위였지만, 전체 의석비율은 12.7%에 그쳤고, 7.2%를 얻은 정의당의 의석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표가 많고,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의석점유가 가능한 것은 지역구에서 1위 후보만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인데다 정당득표율을 반영하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지역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수는 253대 47로 지역구 의원 5.38명당 비례대표 의원 1명이다. 이는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한 주요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5.4대 1인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대 1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혼합식 선거제도하에서 최소한의 비례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총의석대비 비례의석 비율이 25%는 확보돼야 한다. 현행 300석 기준으로 최소 75석은 비례대표로 배분돼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말까지로 예정된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여야간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19대 국회처럼 졸속 합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