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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틀간 25시간 조사한 檢…스모킹건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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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6.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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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고강도 조사 마치고도 여전히 신병처리 ‘고민’
檢, 영장기각 9일 만에 재조사…“확실한 증거 있나”
혐의 추가시 덴마크 동의필요…신병처리 더 늦어질수도

정유라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찔러보기’ 수사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檢, 이틀간 25시간 조사 후에도 여전히 ‘고민중’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시20분께 정씨를 소환해 11시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0시20분께 귀가시켰다. 지난 12일 정씨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검찰은 13시간 만에 재소환,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이틀 간 25시간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정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불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추가 소환여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3일 영장 기각 후 9일이나 지난 12일에야 정씨에 소환조사 한 점 등을 미뤄 영장을 재청구할만한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를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확실한 사유가 있었다면 9일이나 뜸을 들이다 정씨를 소환할 필요가 없다”며 “또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한 차례 조사 후 바로 정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검찰이 정씨를 상대로 ‘찔러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자리한 서울중앙지검(사진 = 이데일리DB)
덴마크 동의 필요한 檢…신병처리 더욱 늦어 질수도

검찰이 정씨 신병처리를 주저하는 이유는 영장 기각 시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다면 검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정씨를 통해 모친 최씨를 압박하겠다는 전략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국정농단 수사의 보강 및 재수사 동력도 잃게 된다.

검찰이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역시 여론으로부터 ‘부실수사’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로 결정,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책임을 미룰 수도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의 신병처리를 결론내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상대국가에 동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거론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당국에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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