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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초보 탈출기]이달 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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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 기자I 2017.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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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김머니’ 부장은 5년 차 기러기 아빠입니다. 김 부장이 해외 지점에 근무한 후 한국에 돌아올 때 미국대학 진학을 원한 아들과 가족들은 현지에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김 부장은 해외 계좌에 유학 비용이나 주택자금, 생활비 등을 송금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투자에 쏠쏠히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머니’ 부장이 이달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분이라면 이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나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하죠.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은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 역외 세원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금액은 조 단위에 이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총 금액은 1조 86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어 싱가포르에 보유한 금액은 3835억원, 홍콩 3621억원, 일본 3563억원, 스위스 1007억원 순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홍콩에 8조1243억원, 중국에 6조2195억원, 아랍에미레이트에 2조655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에는 계좌보유자의 신원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계좌정보, 공동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 정보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를,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엔 ‘2억원+해당금액 중 20억원 초과한 금액의 15%’, 50억원 초과인 경우엔 ‘6억5000만원+해당금액 중 50억원 초과한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하죠.

만약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엔 ‘명단공개’나 징역 2년 이하 형사처벌 조치도 취해집니다. 명단공개는 위반한 사람이나 법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조치죠.

물론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모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합이 10억원을 넘은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란 현금이나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말합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국내에 지낸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라면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금융권 파파라치의 활약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을 제보할 경우에도 포상금은 상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계좌번호나 계좌잔액 등을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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