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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노믹스, 한국경제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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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6.11.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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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 전 세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여성비하와 인종차별 등 각종 막말과 기행을 보여 미국 각계각층의 반발을 산 인물이다. 이는 세계 최강인 미국을 이끌 국가 수장(首長)이 보여야할 기본적인 도덕률과는 거리가 멀다.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그의 인성에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세계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우려의 시선을 던지는 또다른 점은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국가경쟁력 상실과 경기침체 이유를 외부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슈퍼 301조’를 통해 이른바 불공적 교역국에 대해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압력을 적극 활용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신(新)고립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산업 보호를 외치는 있으니 의아할 따름이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1조 달러를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최근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트럼프는 우리돈으로 약 1150조원을 투자해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고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을 건설해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겠지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는 한국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에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는 트럼프노믹스를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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