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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달 16일 한은 금통위에서는 8개월 만에 만장일치가 깨졌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홀로 소수의견을 내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하 위원은 “세계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는 가운데 수출 감소세는 확대되고 내수 개선흐름은 약해졌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각각 3.0%, 2.0%)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 동결 의견이 우세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외 금융 불안정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경제 흐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효과가 지금으로선 불확실한 데 비해 이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며 “지금의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 효과로 이어지기 힘들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부진한 경기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줄어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6.0% 줄어들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한 점도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동향 3월호’를, 기획재정부는 9일 ‘3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각각 발간한다. 기재부는 10일에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해 올해 1월의 세수 상황을 발표한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기 부진 상황 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오는 9일에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과 ‘2월 금융시장동향’을 발표한다. 시중 통화량, 가계대출 잔액 변화 등이 주목된다. 산업부는 9일 2월 자동차 산업동향, 10일 2월 ICT 수출실적·동향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8일 백화점과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약관 시정안, 9일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결과, 10일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대전의 벤처기업인 뉴로스, 한남대학교 등 청년고용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경련, 주요 투자기업 사장단 등과 간담회를 연다. 전경련은 이날 ‘2016년 30대 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9일 전원회의(외국계 은행의 외환·통화스왑 관련 부당 공동행위 사건 등)에 참석한다. 이어 10일에는 롤링힐스호텔에서 현대차(005380)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고 11일에는 대구를 방문해 자동차부품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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