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핵, 美의 우선순위 아니라는 일각의 우려 불식"

[워싱턴=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된 것과 관련, “미국이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견해들도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와 관련,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한미중 3국 협력을 새로 더해 전방위 압박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점도 평가받는다.

청와대는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없어도 북한의 핵 개발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주 수석은 “통상 전략적 도발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발이 아니어도 핵ㆍ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를 최초로 명기한 사례가 된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이 성명에서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만을 펼치는 것이 아닌, 핵을 포기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주 수석은 “한ㆍ미가 대북 압박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