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청신호’ 의료법 '적신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제시한 7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야당은 7개법안 목록 가운데 분양가 상환제 탄력적용 등 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관광 활성화법 등에 대해선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어서 입법화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法 ‘그린라이트’…여야 협상에 따라 결과 달라질 듯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5일 “야당이 협조를 빨리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7개 법안만은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주택법 등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제시했다. 해당법안은 최근 청와대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19개 법안 가운데서도 ‘1순위’법안으로 꼽힌다.

이와관련 새정치연합은 주택법 등 부동산관련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부동산시장 규제를 섣불리 풀다가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을 투기화시킬 수 있다는 ‘당론’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박영선 원내대표 취임 후 50~60대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의 규제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당론을 재검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따라 탄력 적용(주택법)하거나, 재건축 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보완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는 아니다”라며, 여야 협상과정에서 타협안을 찾을 방침을 시사했다.

여당이 제시한 7대 법안 가운데 선박관광을 활성화시키는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도 이미 지난 4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간 이견은 없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의 국민 감정을 고려해 통과를 늦추고 있다.

野, 의료영리화 우려 ‘난색’..법안소위 복수화도 관건

야당은 그러나 서비스산업, 특히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등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법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야당이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업소를 허용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역시 통과가 어렵다. 교문위 소속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부각되며 오히려 법안이 통과될 여지가 좁아졌다”며 “학교 주변에 호텔 등을 설립하면 관광버스 등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들도 많다. 크라우딩펀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처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편 국회가 하반기로 접어든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상당수 상임위에서 법안논의는 여전히 멈춰져 있다. 심지어 몇몇 상임위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가 복수화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는 7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더 이상 법안소위의 복수화를 둘러싼 논쟁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고 금명간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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