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모두 23조8093억원인 2013회계연도 기정예산에서 증액 3364억원·감액 4614억원 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순감액인 1249억원은 원래 예산의 0.5% 규모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감추경 편성은 2011년(3826억원)과 2012년(400억원)에 이어 3년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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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장 착수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이 예산삭감 우선 순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올해 경전철 신림선·동북선·면목선 예산은 전액 삭감된다. 734억원으로 책정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예산은 반토막나며,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 예산도 수십~수백억원씩 줄어든다.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한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사업도 예산이 322억원 가량 줄어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편성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못해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들은 필요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올해 예산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의 대표 사업인 마을공동체기업 육성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각각 3분의 1 가량 줄어든다. 130억 규모인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도 20억원 감축된다. 복지분야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 예산이 100억원 넘게 깎여 감소폭이 가장 크다.
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 지원금 및 교육청 지원금을 각각 478억원과 200억원 삭감할 계획이다.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구와 교육청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정대로 올해 무상보육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 발행계획이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이만큼 증액되는 셈이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증액으로 각각 467억원과 120억원 늘어난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과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편성했으며 재정건정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