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울시장 박원순]복지 초점..시정 아이디어 `주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가 10.26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당부분의 서울시 주요 정책들이 용도폐기되거나 축소·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박 당선자가 시민단체 활동시절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러가지 사업을 펼쳤다는 점에서 서울시 행정이 기존 시장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내놓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 자제하면서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2014년까지 중학교로 확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11월10일까지다. 따라서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박 당선자가 예산안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변수가 된다.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를 야기했던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등 야권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추진했지만 오 전 시장 재임시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당선자가 취임하면 공약대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집행돼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2014년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 한강르네상스·서해뱃길 등 대형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박 당선자가 야권 단일후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구청장들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해뱃길 등 중앙정부와의 연계사업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오 전 시장 재임시절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유력하다. 현재까지 `새빛둥둥섬` 건설에 964억원, 한강공원 조성에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 서울시가 한강대교 인근 노들섬에 추진했던 한강예술섬 조감도

반면 오는 2014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전시성 토건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박 당선자 또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의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여유 부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현지 주민들이 기부채납이 과도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특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의 야심차게 추진했던 디자인서울과 서해뱃길 사업도 축소 또는 중단이 유력시된다. 대표적 전시성 사업으로 꼽혔던 만큼 이들 사업을 맡았던 서울시의 내부조직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과 한강사업본부는 기능이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조직개편 대상 1순위로 꼽힌다.

서울 여의도에서 한강을 따라 경기 김포 경인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6000톤급 크루즈여객선 운행이 가능한 서해뱃길 사업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의 경우 박 당선자는 공사를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겠다고 했다가 양화대교 상판을 다 뜯어놔 완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시프트 등 임대주택 확대.. SH공사 사업구조 개편 예고

박 당선자는 보편적 복지추구를 내세우며 전세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등 주거안정정책은 이견이 없어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사업구조 혁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기중 8만가구 공급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과속 개발을 방지하고, 뉴타운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선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부족한 보육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별 2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서울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이 내달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수도 요금도 9.64% 인상하는 안도 추진중이다. 서민물가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과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상반된 여론 속에서 박 당선자가 공공요금 인상안을 수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