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 장려하는 `선진기술`은 무엇?

[상하이=이데일리 조용만 특파원] 중국이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을 권장하는 선진기술과 제품 항목을 대폭 늘리고, 내용도 크게 바꿨다. 특히 수입을 장려하는 선진기술 항목은 2년전에 비해 4배나 늘어났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 정부가 수입장려 기술과 제품을 확대하고 첨단·핵심 위주로 다변화함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들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일 KOTRA 상하이 무역관(KBC)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은 최근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신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중국 정부가 수입을 장려하는 ▲선진 기술과 ▲중요 설비, ▲중점 발전 육성 업종 ▲자원성 제품 및 원자재 등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7년 공표후 약 2년만에 처음 수정돼 이번에 공개됐다.

수입 장려 선진기술과 설비, 제품 등의 항목은 2007년 총 227개였지만 신목록에서는 383개로 증가했다. 특히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해외의 선진기술과 중요 설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분야의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고 KOTRA는 밝혔다.

상하이 KBC의 김윤희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 대부분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를 산업 고도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과 설비 등의 수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 목록에 수정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 고도화를 모색중인 중국이 신목록을 통해 자국 산업발전에 필요한 해외 선진기술과 설비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목록을 살펴보면, 2007년 44개에 불과했던 선진기술 항목이 이번에 178개로 급증했고, 중요 설비도 2007년 106개에서 147개로 늘어났다.

선진기술 분야에서는 컴퓨터와 통신, 수치제어,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분야의 첨단기술이 새롭게 포함됐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문 핵심 부품 설계 제조, 선박수리(선박개조) 설계 기술, 디지털TV 핵심기술, 위성방송 기술 등도 추가됐다. 대신 기존에 있던 철강, 항운 등과 관련된 기술은 삭제됐다.

중요 설비 분야에서는 `선박제조용 핵심 부품`, `비행기 제조용 핵심부품`과 `자동차 완성차 및 핵심 조립 설계, 시험 장치` 등을 단독으로 분류해 추가했다. 2007년 당시 초급 제품과 기계 및 전자제품이 주된 분야였던 것과 비교하면 보다 구체화되고, 정밀·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점육성 장려 업종은 2007년 66개에서 46개 항목으로 감소했다. 신목록의 중점 육성업종은 대중형 전자컴퓨터 제조, 집적회로 설계·제조 등 전자업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도시 쓰레기 등의 업종은 빠졌다.

12개 항목이 포함된 자원성 제품·원자재의 경우 기존에 있던 다결정규소가 삭제되고 연정광, 코발트정광, 페르니켈이 추가됐다. 신목록에 포함된 항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제정한 `수입어음할인 자금관리 방법`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상하이 KBC는 "2007년 목록과 비교할 때 신목록에서는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자, CDM, 자동차, 환경보호, 통신, 항공 등 업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은 중국이 아직 보유하지 않은 선진기술 등의 수요를 세밀히 분석해 기술개발과 교류 등 상호협력 분야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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