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안보실장·국방장관 교체…'세월호' 때처럼 시급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새롭게 만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연쇄 이동 인사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곧바로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취임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 하여금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까지 겸직토록 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안보실장 7개월·국방장관 10개월만에 교체

하지만 안보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고 실제 취임 이후 그 다음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2022년 4월 10일 지명 이후 5월 11일 취임했습니다. 신원식 장관 역시 2023년 9월 13일 지명 이후 10월 7일 취임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의 장관 취임까지는 한 달여 가량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후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또 군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설’만 있을 뿐 실제 인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최병옥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전례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확대해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행정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기능과 중장기 전략 준비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실장은 장관급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합니다. 제40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예비역 육군 대장이 2013년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김장수 실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물려받았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사 수습 실패로 인한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급히 인사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일 시작되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하반기 한미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호진 신임 특보는 국가안보실장 임명 7개월 만에,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 임명 10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국방부 장관 교체로 지휘관 인사를 앞두고 ‘군심’이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등 사관학교 기수를 2~3기수 낮춘 군 수뇌부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새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새로운 진용을 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 인사에서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경우 연쇄적인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합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 “장병 복무·처우 개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윤 대통령 충암고등학교 한 해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으며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3월 14일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다”며 “어떠한 협의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해, 7개 구역으로 국방부가 쪼개져 나가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은 지난해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통화한 대통령실 번호 ‘02 800 7070’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야당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과잉 경호해 대통령 심기 보좌에만 힘썼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김용현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지난 16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에 취임하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게 그의 생각입니다. 부디 이같은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군 간부들의 자긍심·자존심·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진취적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