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교 학군 개편, 총선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원특례시 학군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당협에서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앞세워 현행 2개 학군을 4개로 세분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에서는 총선용 지역구 표몰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지난 9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시 고교 학군 배정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고고평준화 수원, 1·2구역으로 고교 진학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시는 북부지역인 1구역과 남부지역인 2구역 등 2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구역은 대평고·수원칠보고·수일고·숙지고·영생고·율천고·장안고·조원고·천천고·호매실고·동원고·수성고·동우여고·영복여고 등 14개 학교에 해당 구역내 24개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

2구역은 곡정고·광교고·권선고·망포고·매원고·매탄고·영덕고·이의고·창현고·청명고·태장고·화홍고·효원고·고색고·수원고·유신고·수원여고·영신여고 등 18개 학교에 33개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진학하게 된다.

학교 배정방법은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이다. 먼저 1단계 학군 내 배정을 위해 진학을 희망하는 상위 5개 고교 지망 순위를 작성한다. 이어 2단계 구역 내 배정을 위해 해당 구역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를 진학 희망순으로 나열한다.

고등학교별 학생 배정 원칙은 해당 고교의 1지망자가 그 학교 모집 정원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 추첨 없이 전원 배정하며, 그 학교의 학군 내 배정 모집 정원을 1지망자로 다 채우지 못하면 차순위 지망자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국힘 “근거리 배정 원칙”vs민주 “총선용 표심 챙기기”

여기서 이번 학군 개편 논란은 각 구역별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은 해당 구역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원칙에서 발생한다.

국민의힘측에서 영통구와 광교신도시 일대 거주 학생들이 자칫 서수원으로 통학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군을 4개로 쪼개자고 주장하면서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지난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수원시 고등학교 학군을 현행 남·북 2분할 방식에서 4구역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제가 건의하는 4분할 학군이 도입되는 경우 영통구 학생은 원칙적으로 영통구 내 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된다”며 “다만, 4분할 된 학군 간 일정 비율 교차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수원시 내 타 지역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조화를 꾀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지역 고등학교 배정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학군 개선 이슈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학군은 십수년전부터 정해진 것이라 동수원 개발된 것을 반영 못하고 있다”며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간혹 있는 원거리 통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보정하기 위해 학군 개선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이호동 의원 주최 토론회장 앞에는 ‘수원시 고등학교 배정 4구역 변경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 게첩자는 수원남서부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회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들은 이날 자유토론에서 4구역 분할로 인한 수원 남부권 학생들의 피해를 거론하며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총선을 앞둔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주장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면밀한 수요조사 등이 선행되고 나서 토론회 등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한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토론회로 보였다”며 “사전조사 없는 학군 세부화로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의 총선용 행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