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지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4월2일 ‘F4 회의’라 불리는 경제·금융당국 수장 간 비공식 모임에서 새마을금고가 안건으로 올랐다. 건설 및 부동산업을 포함한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다. 이 자리엔 행정안전부 담당 실장도 배석했다. 이후 4월9일과 16일에도 새마을금고는 잇따라 F4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급기야 4월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금융당국 직원을 급파했다. 새마을금고가 제시한 건전성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새마을금고 총여신 연체율이 6월말 6.18%를 기록했다. 수치 자체도 문제지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 그나마 가계대출(1.65%)이 전체 연체율을 낮췄다. 총여신의 57% 비중인 기업대출, 그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법인대출 연체율은 9.63%에 달한다. 관리형토지신탁(1.12%)은 연체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상 및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세 가지 이유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첫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당장 “연체해서 이자를 탕감받자”는 반응이 나온다.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차주만 ‘봉’이 되는 꼴이다. 둘째 자산건전성에 이어 자본건전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채무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마저도 이자탕감 정책은 없다. 새마을금고 수익성은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이 떨어진다. 이자탕감은 회계상 손실로 인식해 이익이 줄어들어 자본 여력도 악화한다. 자본을 늘리려면 증자를 하거나 이익을 늘려야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새마을금고로선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건전성 지표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자를 탕감해 연체율을 낮춘다 한들 실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마을금고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향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의사가 정확한 진료 없이 환자 말만 믿고 처방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직원을 급파한 다음날인 4월18일 전세사기 사태가 터졌다. 새마을금고 현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약 3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내놓은 대책이 이자탕감이라는 점은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이 대책을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