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 주요국, CCUS 경쟁 나섰는데…韓 컨트롤타워도 불분명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주요국들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으로 꼽고 미래 기후변화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에 우리 기업들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불분명한 컨트롤타워·늦어지는 국가적 협약·높은 가격 부담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세액공제 등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려면 2100년까지 최대 1조2180억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로,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결국 CCUS 분야를 선점하는 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좋은 기회라는 뜻”이라고 했다.

주요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EU 역내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만들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SK E&S는 호주와 동티모르에서 2030년 기준 연 300만톤 규모의 CCS 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은 6개 회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연 200만톤 규모의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문제는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장은 “우리가 작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높은 CCUS 비용도 넘어서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당 150불 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는 CC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담당토록 하는 등 책임부처마저 제대로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는 유럽·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