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안 내놓은 정부…"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내놨다. 정부가 직접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순 없지만, 강력한 수급안정 대책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농가 직접 지원금 예산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가량 많은 5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당정 협의 이후 이 같은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주도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하며 농촌을 세심히 살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황근(오른쪽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봄 벼 재배면적 3만7000㏊ 감축 목표

정부는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은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봄에는 △전략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7000헥타르(㏊) 줄인다. 또 가을엔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판단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에도 나선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t)을 시장 격리해 쌀 가격을 15%가량 끌어올린 바 있다.

중장기 쌀 수급균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논콩·가루쌀·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논타작물 전용 농기계 및 가공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9000㏊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 현재 1㏊ 당 50만~430만원의 지원 단가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쌀 소비 확대도 나선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을 개발ㆍ보급하고, 우수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쌀 가공식품 수출도 지난해 1억8200만달러 규모에서 2027년 3억 달러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2027년까지 5조원 확대

또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린다. 올해 예산 2조7000억원의 약 2배다. 김인중 차관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직불금 5조원은 대선 공약에서도 제시했고 국정과제도 있었던 만큼 정부 내에서 공감대는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 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쌀값을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보장해주는 데 대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그러나 주곡인 쌀 자급은 경제·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 쌀 정책 방향은 시장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농가에 안정성을 부여하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