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전면 중단해야"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9일 낸 성명서에서 “그동안 수술실 CCTV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CCTV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생성된 영상 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