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띄운 정치개혁, 선거제 개편으로 꽃 피울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치권에선 새해 벽두부터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개헌 논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정치 개혁 논의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19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다원화된 지금 상황을 정치권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로 이데일리가 신년을 맞아 법·정치 전문가 10인에게 정치개혁을 주제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들 역시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 4명, 내각제 3명, 이원집정부제 2명 등으로 응답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4대 5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승자독식 구조 탈피’를 꼽았다. 87년 체제 이후 7명의 대통령이 배출됐지만 대부분 말로가 평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소선거구제로 대표되는 승자독식 구조 역시 개혁 대상이다. 우리 정치가 민심보다는 공천권에, 협치보다는 정쟁에 매몰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선 올 4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은 극한적 진영대결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에 대한 특단의 처방”이라며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