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일촉즉발 대치 상황…제2의 연평도 포격전 우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타격 능력을 과시하자, 북한은 이를 빌미로 또 도발에 나서는 형국이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발’ 다한 대북 무력시위…9·19군사합의 파기 기로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불’을 놨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규탄 성명 수준으로만 대응할 상황이라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테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북한은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본격화 했다.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진행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한 미사일 무력시위와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두려워하던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례적으로 항공 전력을 동원해 접경 지역까지 내려보내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완충수역’에 포 사격까지 했다.

◇우리 軍 훈련 트집잡아 연평도 포격

북한의 이같은 ‘도발’ 행태는 과거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 닮았다는 점에서 국지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조치’의 차원에서 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4일 저녁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13일 새벽에도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도서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이번에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훈련용 탄 사격 훈련이었다. 9·19 군사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자신들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으면서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에도 우리 군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격 훈련을 트집잡아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인도 2명 사망·10명이 부상당했다. 당시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과 8월 1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에 북한은 민간인 거주지까지 포격을 가한 유례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발표한 2018년 4월 23일,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이후 우리 군은 이동형과 고정형 대북확성기를 전량 철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군사적 긴장 고조…軍, ‘대북확성기’ 카드 꺼내나

북한의 잇딴 도발에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지도부가 극도로 꺼려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 2000년 6월 15일 제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지뢰도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졌고, 2015년 상호간 합의에 따라 다시 중단했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다.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