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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특히 NIP의 대상이 되는 백신은 공공재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기업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가를 맞추고 있지만 결국 이 같은 낮은 가격에 조달가가 형성되면 기업의 백신 개발 동기를 떨어뜨리게 된다. 장 부회장은 “백신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상승과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에 따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의 경우 대부분 구매자가 정부인만큼 적정한 백신비를 책정해 기업의 사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R&D 재투자로 새로운 신규백신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백신주권 확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이른바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을 시사점으로 들었다. 미 행정부는 초고속작전의 성공을 위해 초기 100억달러(11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올2월 공식적으로 작전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총 182억3000만 달러(20조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었다.
장 부회장은 “팬데믹 초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미국 정부의 초고속작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며 “미국은 강대한 백신 보유국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영국은 백신태스크포스(VTF)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선지원·선구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등을 지원했고,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1조 3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보다 파격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00억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에도 1300여억원의 정부 예산 집행을 예고했다. 특히 임상시험 진입 촉진을 위한 신속심사제도는 임상 승인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5265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 부회장은 “팬데믹 종료 후에도 개발 중인 백신 등이 실제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손실보장제도 등 지원방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펀드를 만들어 백신 및 치료제 등을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가치를 공유하거나 비축하는 등 체계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