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부동산공시제]주택 땅값 중복조사, 예산 줄줄 샌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전국 지가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30년 전에 도입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1404억원이다. 최근 2년 연속 증가한데다 작년엔 역대 처음으로 소요예산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통틀어 전국 3309만 필지의 땅값을 조사하는 데 2018년 한해 총 88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전년 대비 3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단독주택 419만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는 전년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돼 339억원이 사용됐다. 전국 1289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작업에는 작년 한해 179억원이 들어갔다.

◇“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두 번 지출하는 상황”

전국 지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 공시가격 모두 불신의 대상이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이중 지출하는 구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건물값과 땅값을 일괄 산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조사·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통해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택의 경우 땅값을 책정하는 개별공시지가도 매겨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공시가격을 별도 조사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잘 평가하고 건물값만 정확히 붙인다면 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세금을 두 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의지가 분명하다면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없애 세금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가치 입력…현실화 언제든 가능했다” 정부 책임론

공시지가는 지난 30년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경실련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땅값 시세를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파트 보유자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후 수치를 입력할 때 세평가격(시장가치, 시세 개념)과 공시지가를 모두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 시장가치대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정보의 공개를 가장 꺼려온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비공식적으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사진=성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