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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올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일주일 만에 가입자 15만명을 유치하며 금융권에 바람을 일으켰다. 뒤이어 지난 7월 말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넉 달 만에 누적 고객 수 465만명(11월말 기준)을 기록했다.
◇신DTI·DSR 규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고 내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내년 하반기 중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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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내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자살 보험금 제재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돼 3년 넘게 끌어왔던 자살 보험금 사태가 지난 5월 마침표를 찍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고객이 책임 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었지만 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돈을 지급했다.
◇보험사 자본 확충
국내 보험사에 ‘자본 확충’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각 회사가 미리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을 끌어올리라고 권고했다.
◇가상통화 광풍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열풍인 가운데 유독 한국은 광풍에 가깝게 불어닥쳤다.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시장 점유율은 20%가 넘는다. 정부는 12월 가상통화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 긴급대책을 발표해 가상통화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선을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서 2015년 기준 63%에 그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저축은행들은 올 한해 호실적에도 내년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는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모두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
◇지주사 지배구조 논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논란이 지난 2015년에 이어 재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회장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회장을 재추대하는 연임 구조를 문제 삼았다. 당국이 자율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관치 논란까지 더해져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권 채용 비리
‘신의 직장’으로도 불린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변호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11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자 현장검사에 착수해 1차 검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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