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브리프]드디어 결론..임영록·이건호 '경징계'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두 달 넘게 미뤄졌던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징계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지난 14일에도 연기됐던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제재가 드디어 21일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금감원, KB 임영록·이건호 모두 경징계..‘중징계 방침’ 번복

금융감독원이 결국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이 행장에게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중징계 사전 통보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 당분간 검사 결과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등의 관리 책임을 물었지만 결국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칭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최종 제재양정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KB금융 임직원 91명에 대한 개인 제재조치도 모두 의결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 7월 신규코픽스 금리 2.48%..기준금리하락에 또 ‘사상최저’

은행 가계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48%로 전월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코픽스 도입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 소폭 반등한 이후 올 1월부터 4월 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매 달 6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동부화재·KT, 휴대폰 분실시 포인트 지급 보험..모럴해저드 논란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동부화재와 계약을 맺고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라는 보험 상품(부가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6월19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한 뒤 16개월이 지나면 휴대전화 분실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 만료 기간은 24개월이다.

문제는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같은 기기나 동급 기기를 주는 것이 아닌 포인트로 줬을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고객이 보험 가입 후 16개월이 지난 뒤 새로운 휴대전화를 갖기 위해 기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4개월을 무사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3만 포인트만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