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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한·중·일 순방
`악의 축` 발언으로 전세계를 긴장시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순방한다. 오는 20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남북화해의 상징인 경의선 도라선역 방문도 예정돼 있다.
방한에 앞서 가진 KBS 등 3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는 "햇볕정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재차 문제시하면서,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후방 이동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더불어 자동차 등 시장개방 확대와 차세대 전투기 구매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부시 대통령은 일본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표명과 함께 일본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금융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예보채 보증동의안·은행법개정안 "난항"
4조5000억원 규모의 차환예보채 보증동의안이 이번주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국정조사 시기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합의에 도달할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3월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이미 발행된 예보채 가운데 손실이 확실시 되는 56조5000억원에 대한 국채 조기 전환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와 보증동의안 처리는 별개이며 대내외 신뢰도를 감안해 보증동의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채로의 조기전환도 손실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개정안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확대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난 14일 경제학계 114명 교수들의 반대 성명과, 15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개정반대 청원이 이어지면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국회에서 조차 `의결권 제한조항을 산업자본에만 적용토록 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주 월요일(18일) 법안심사 소위와 금요일(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수요일(20일)로 예정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두가지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들어봐야겠다.
◇청년 실업 개선여부 관심
통계청은 18일 오전과 다음날 오후 1월중 고용동향과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동절기와 방학이 겹치는 계절적 특성상 고용사정이 좀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소년 실업률이 개선됐는지 여부에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청년 실업률을 5%로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작년말 6개월만에 100포인트를 넘어선 소비자 기대지수의 추가상승 여부 및 평가지수의 100돌파 여부가 관심사다.
기대지수 중에서는 작년말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 못미쳤던 핵심항목, 즉 내구소비재 구매계획(93.6) 및 외식·오락·문화생활 등에 대한 지출계획(95.2)의 회복여부도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오후 `2002년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과열의 우려 속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현재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부에 어떤 정책을 주문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반도체 업계 간담회·독자생존론 관심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0일 오전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마이크론과의 협상결과에 대해 하이닉스 주주들과 채권단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 장관이 재차 `독자생존론`을 내놓은 터라 이 모임이 더욱 주목된다.
신 장관은 다음날에는 무역업계 대표들과도 조찬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 실무대표들과는 매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하이닉스 채권단들도 이번 주 다시 머리를 맞대게 된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마이크론과의 협상 타결에 이르기 위한 갑론을박이 숨가쁘게 오갈 모양새다.
채권단은 주초 운영위원회와 이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 예정인데 마이크론이 요구한 15억달러 대출이나 주식매각 제한, 실사비용 부담 등의 조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재협상 가능 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단 내부적으로도 매각대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배분과 하이닉스 잔존법인에 대한 지원 문제 등도 협상의 중요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매각대금에 대한 헐값 시비에 이어 마이크론측 요구조건이 수용하기에는 "지나치다"는 채권단의 반응이 감지되고 있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독자 생존론와 함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채권단과 별개로 하이닉스도 주초인 18일 이사회를 열고 박 사장이 미국에서 들고 온 제안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돼 어떤 식으로든 회사측의 입장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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