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뭉친 소액주주…기업들, 3월 주총시즌 도전 직면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기자]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주주 대응 전략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년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간편해지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판도 바꿨다…주주제안 급증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경영권 분쟁이 일부 대형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법인 태평양 경영권분쟁팀의 전세영 변호사는 “과거 경영권 분쟁은 회사 경영진의 비위나 경영상 문제점에서 발단해 분쟁이 야기되는 특징이 있었고,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주로 타깃이 됐다”며 “그런데 최근 경영권 분쟁은 과거에 비해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체적으로 소수주주들의 권리 찾기, 주주행동주의에 입각한 내용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주주 플랫폼이 있다. 주주 인증과 의결권 위임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전 변호사는 “주주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고 실제 소액 주주들이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하면 돼서 비용도 많이 안들어간다”며 “주주 인증하고 의결권 위임하기가 너무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경영권분쟁팀의 전세영(왼쪽)·김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같은 팀 김경수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주 플랫폼 확산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며 “팬데믹 이후에 주식 투자가 늘었고,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주주 권리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2020년 말에 상법이 많이 개정됐는데, 소수 주주한테 유리한 제도가 대폭 들어왔고 그 직후에 팬데믹까지 맞물려서 우리나라 행동주의 활동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안건에서는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 권고적 주주제안, 이사 보수한도에 관한 주주제안 등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이사회 구성을 전면 교체하는 전통적인 경영권 분쟁 방식이 아닌,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안건들이 주주제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투명성·소통 주력해야…악의적 주주행동 우려도

전세영 변호사는 “해당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돼야 하고, 소수 주주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그래야 후속 분쟁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올바른 문화와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사 경영진의 투명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주주들의 움직임이 한국 상장회사들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최근 소수주주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 구조 개편, 자회사 중복상장, 유상증자 등 주가나 일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회사들’을 꼽았다. 이제는 경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더라도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행동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 변호사는 “선량한 주주분들도 있지만 악용하는 주주들이 간혹 있다”며 “이 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활동들도, 소수 주주권 중에 숨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모 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을 계속하고 주주 서신을 통해 경영진을 모욕하는 등 방해 활동을 하는 사례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지만, 소수 주주권 남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라는 탈을 쓰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방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감독당국과의 소통 및 일반주주들의 동향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